날짜 | 2022년 9월26일 | 신문사 이름 | 매일경제 |
기사제목 | 세금 무서워…902억弗 국내 못들어와 | ||
핵심 내용 구조화 |
What | 해외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업 유보금이 누적 기준 902억달러(128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 |
Why |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붕괴된게 주된 이유. 해외법인이 들여오는 배당금은 해외법인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책정한다. 다만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차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줘도 해외법인 배당금이 국내 기업소득에 합산돼 전체 소득이 커지며 늘어나는 법인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법인에 자금을 쌓아두고 들여오지 않으려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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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 해외법인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지난해 총 902억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법인 유보금은 지난해에만 104억달러(15조원)가 불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
모르는 용어 | 재투자수익수입 : 한국 기업이 지분 10%이상을 보유한 해외직접투자기업이 국내로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지분율만큼 쌓아놓은 돈을 뜻한다. | ||
질문 | 국가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는게 원화값 안정에 이득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굳이 들여올이유가 없다. 환차익에 대한 세금만 커질것이기 때문. | ||
투자에 적용할 점 | 잘 모르겠다 뚜렷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어서 해외 유보금이 국내도 들어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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